한국 CARF 2027, 해외 거래소 내역은 언제 공유되나요?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신고 대상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지와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과세당국이 그 정보를 국가 간에 교환하도록 만든 OECD 표준이에요. 법정화폐와 코인의 교환, 코인 간 교환, 가상자산 이전이 주요 범위에 들어가요.

다만 과세당국이 받는 CARF 정보와 거래소에서 내려받는 원본 체결내역은 같은 자료가 아니에요. OECD 표준은 다음처럼 자산·거래 유형별 합산 보고를 설명해요.

알 수 없어요. Binance·Bitget·Bybit 같은 브랜드명과 CARF 보고 주체의 관할권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보고 여부와 교환 시점은 이용한 법인, 그 법인이 적용받는 관할권,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지, 국가 간 교환관계 활성화 여부를 함께 봐야 해요.

싱가포르 국세청도 양국이 협정 서명과 통지를 마치고 서로를 교환 상대국으로 지정해야 양자 교환관계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특정 해외 거래소가 한국에 2027년부터 자동 보고한다고 단정하면 범위를 넓혀 말한 셈이에요.

끝나지 않아요. CARF는 과세당국이 국가 간 자료를 대조할 때 쓰는 국제 교환 표준이에요. 한국 신고용 손익을 대신 계산하거나 거래별 취득가 근거를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해외 거래소를 여러 곳 썼다면 같은 과세연도의 현물 체결내역을 함께 모아야 해요. 거래 시점의 원화 환산액, 코인별 매수수량과 매수금액, 수수료, 거래소 간 이동 전후 기록이 연결돼야 총평균법 취득가와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